법령 행정심판법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6022, 2021. 12. 21., 각하
「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」상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불수용결정 취소청구 「포항지진의진상조사및피해구제등을위한특별법」상피해자인정및지원금지급재심의불수용결정취소청구 포항지진의진상조사및피해구제등을위한특별법 포항지진의진상조사및피해구제등을위한특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
2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6795 , 2021. 12. 7., 각하
?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?상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?포항지진의진상조사및피해구제등을위한특별법?상피해자인정및지원금지급재심의기각결정취소청구 포항지진의진상조사및피해구제등을위한특별법 포항지진의진상조사및피해구제등을위한특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014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332, 2014. 4. 15., 인용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
5. 국민권익위원회 2013-8538, 2014. 1. 21., 인용
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시행령 1997년
6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539, 1997. 1. 17., 인용
고엽제후유(의)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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